" 식코 " 는 미국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비판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물론 저는 마이클무어감독의 선의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무어의 "식코" 가 그의 다른 다큐멘터리에 비해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국내의 소위 "진보"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않나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먼저 "식코"의 내용전개에 대해 비판을 해보면

미국기업이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서 의료수가가 상승.

민중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이죠.

그 비판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하지만 영국.프랑스.쿠바등을 예로 드는덴 의아함을 감출수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분명히 저렴한 가격으로 비교적 간단한 치료를 받을수있죠.

하지만 그나라의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숙련이 덜 된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됩니다.

당연히 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간단한 보건의들을 많이 확보한다고 의료수준이 올라간다고

하면 구소련이나 유고같은 나라들은 질병사망률이 미국보다 훨씬 낮았을겁니다.

그리고 쿠바. 쿠바의 의료기술이 첨단이지만 그들이 그걸 외국부호들에게서 고가의

치료비를 받아 외화벌이로 이용한다는건 상식입니다. 근데 마이클무어는 거기에 대해선

대충 넘어가더군요.

일화 하나 소개하면..

제가 대학 다닐때 어느 운동권청년이 열변을 토하길.

"북한은 모든 의료비가 공짜다. 그에 비해 미국은 의료보험이 엉망이라

감기약사먹는것도 힘들다. 그러니 북한이 스스로 지상천국이라 자랑하는거다"

저도 그렇거니 생각했죠.

근데 탈북자들의 얘길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 그래. 공짜긴 하다. 문제는 약이 없고 훈련된 의사가 없는데

공짜가 대수냐? "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의료체계엔 장단점이 있다는겁니다.

단점은 분명 서민에게 힘든 그 의료보험수가입니다.

하지만 미국엔 세계의 유명의사들이 미국에서 일하자고 몰려들고

또 첨단의료기술은 세계최고입니다.

유럽은 반대로 서민들에게 분명 간편한 치료를 값싸게 해줄수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큰 수술에서 유럽은 아예 의사부족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잘버는 미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의사들을 돈만 아는 속물들이라고 비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이익을 쫒는 존재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편할수는 있겠죠.

한국의 경우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현정부의 의료보험민영화. 단순히 생각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으로

치부하긴 쉽죠.

하지만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공공사업전분야가 곧 재정위기에

직면할거라는 생각도 해봐야합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돈벌어도 지금의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아예 공공의료보험재정의 파탄. 심지어는 그 공공의료보험가입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죠? 실업자들이 뭔 돈으로 보험금까지 냅니까?

물론 극단적인 상상이지만

이것도 생각은 해봐야됩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재정상위험을 기업에 돌림으로써

재정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은 할수있단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서 생각해낸게 아닙니다.

저는 의료보험민영화가 되도 문제. 안되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되면 의료보험수가때문에 아우성일테고

안되면 공공재정악화라는 현상을 초래할테고요.

현정부를 비판하는데 영화 "식코"를 이용하는건 좋지만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란 얘깁니다.